[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30여곳은 공동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입법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으로서,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운수소관의 운명이 되고 연좌제로 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 대기업의 대표와 이사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오너들이 모두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유해·위험방지라는 의무범위도 추상적·포괄적이며,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2년~5년 이상을 하한형으로 징역형을 부과하고, 3배~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고 있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이에 더해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안법상 사망재해 발생 시 처벌수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나, 우리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산업국들에 비해 사고사망자 감소효과는 더 낮다는 것.

 따라서 사망사고 감소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다른 나라보다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는 산재예방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670여개의 획일적이고 방만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규칙도 업종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해야 하며, 경영책임자와 현장안전책임자 간,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의 역할과 관리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정한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도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방안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전문요원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민간컨설팅과 민간교육기관을 강화하는 등 범국가적인 안전보건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도 기존의 규제와 처벌위주 산업안전정책에서 탈피해 인력충원, 시설개선, 신기술 도입 등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의 경우를 보아도 동 법은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제정되었고, 사업주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법인에 대한 벌금만 강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에 대한 인력과 투자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들은 처벌위험에 상시 노출돼 이에 따른 우려와 부담감을 떨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따라서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개정 산안법이 금년부터 적용돼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향후 몇 년간은 동 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 "지금은 사후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전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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