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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통과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12.11 18:21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처리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가족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경우 삭제지원 요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대응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 신고 및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폭력 사건 신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성폭력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결과는 공공기관과 초‧중‧고등학교의 평가에만 반영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범죄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일터와 학교 등 일상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2012.10)에 맞춰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6.9 공포, 12.10 시행)했으며,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

해당 법안 시행에 따라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고·삭제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을 신설하고,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대상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검색 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21년말부터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법령의 조기 안착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안내 공문 배포, 의무대상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2021년도 말(2021.12.10.)부터 시행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21년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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