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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춘진 의원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유통개혁 이뤄져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06.26 18:33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은 ‘각고면려’라는 말을 좋아한다. 어떤 일에 고생을 무릅쓰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무척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뜻이다.

전북 고창 출신의 김 의원은 20개 농어민단체 중앙회기 지지해준 의원이다. 수많은 농민단체들이 그에게 농업을 살리는 길을 맡겼다는 의미다.

그는 지난해엔 쌀직불금 상향을 위한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쌀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도 애쓰고 있다.

그는 “최근 농해수위 활동을 하면서 농어민들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상생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2014년 쌀 관세유예 종료를 앞두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김밥과 삼각 김밥의 원산지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등 원산지 정착도 그중에 하나이다”고 말했다.

17. 18, 19대를 거치며 그가 애써온 족적 가운데 하나는 식품, 저출산, 고령화, 청소년 폭력 방지 등의 단어가 어우러져 있다.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치과 주치의,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경희대 한림대 의과대학 외래교수와 고려대 의과대학 외래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8일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관 상임위실에서 김 의원을 만나본 결과 그가 유독 관심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테마는 한센인의 인권 신장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거기에 여성의 가사노동이나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도 빠지지 않는다.   

   
 
   
 
-가사노동자 제도화 방안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가사 서비스를 공식적인 노동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할까?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개인적으로 낙관하고 있다. 우선 국제적으로 2011년 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 이후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가사노동자 법제화를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 봄에는 필리핀에서 가사노동자보호법안이 발효된 바 있다. 국내 상황을 보면,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은 여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이며 이로 인한 가사근로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상황을 보면 18대 국회에서는 가사근로자 법제화 법안이 한건 제출되었지만, 이번 19대에는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개정안과 별도 제정법 형식의 가사근로자보호법안 등 다양한 입법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저를 비롯하여 5명의 의원님(민주당과 민노당)이 총 11건의 가사근로자 법제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엔 새누리당 의원님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구분 없이 가사근로자 법제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사례의 경우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피용인고용계약법’(Angestelltengesetz)과 ‘공장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근로자보호에 관한 입법지침을 수용한 ‘근로계약수정법’(Arbeitsvertrag-Anpassungsgesetz)법이 대표적이다.

오스트리아의 최저임금 수준은 업종마다 다르며 최저임금법은 가사사용인의 가정에 거주 여부에는 관계없이 업무의 내용과 교육 정도에 따라 상이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보수는 후불이 원칙이며 늦어도 역상의 월말에 지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식비 등 비용은 보름마다 미리 지급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가사사용인은 노동법에 의해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노동법의 많은 내용들이 가사사용인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가사사용인에 관한 전국단체협상이 있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고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체협약에 표준계약서가 제시되어 있다.

수습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한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첫 번째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가사사용인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데, 최저임금은 직종(다섯 범주로 분류)과 근속연수(3년 이하는 동일하고 그 후 매년 인상된 후 10년 이상은 동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 파트타임 근무로 인정해 임금을 계산한다. 1시간의 대기 시간은 실제 노동시간의 2/3를 지급한다.

주 40시간 이상 노동을 제공할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당 연장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 25%, 8시간 이상일 경우 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가사노동 또는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법률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노동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의거 적용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가사노동에 사용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고용형태가 통근인지 입주인지를 불문하며 또한 개인이 고용했는지 법인이 고용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고 한다.

‘노동계약법’ 제6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되어 근로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가 합의함에 의해 성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제2항에서는 ‘근로자 및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가능한 한 서면에 의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가사사용인은 노동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기준법상의 임금지급, 평균임금, 휴업수당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휴일, 휴게, 휴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노동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최근 한식세계화 바람이 주춤한 것 같다는 목소리도 들리는 가운데 얼마 전 서울 국제푸드앤테이블웨워박람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한식세계화의 비전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은?

“음식은 곧 그 나라의 혼이요. 정신이라고들 한다. 한식도 마찬가지이다. 신토불이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미적 아름다움까지 겸비하여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의 자랑이다.

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10년전부터 꾸준히 한식세계화 활동을 진행해 왔고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국제푸드앤테이블웨어 박람회의 조직위원장 및 대회장과 향토식문화대전의 위원장 등을 맡아 역할을 수행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식세계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요란스러웠으나 결국 예산?인력 낭비성 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업재검토 판정을 받고 감사대상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한식이라는 문화 전파하는 사업을 단기비전을 가지고 정책적 일관성 없이 진행한 것이 문제였다. 앞으로 농식품위 위원으로서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지원,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김춘진 의원님께서도 직거래 활성화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

“농수산물 유통개혁은 농민들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는 더 싼 농산물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도 농산물가격안정법상 도매시장 개혁, 산지 조직화, 산지 APC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나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 안은 로컬푸드 개념에 농산물 직거래, 그리고 소득공제가 결합된 내용이다.

현재 농산물은 이동하면 할수록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성질로 인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로컬푸드가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은 전국에서 가락동으로 몰렸다가 다시 전국으로 분산되면서 농산물의 상하차 시 과도한 물류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로컬푸드를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농산물 유통개혁은 의미가 없다.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농산물 직거래매장과 고시하는 품목을 살 경우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일반 농산물보다는 직거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며 이러한 것은 농가의 소득파악을 위한 국세청 자료로도 일정부분 활용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은 구상중인 안으로 가족간의 농산물 직거래를 포함시킬지 고민하고 있다.

대부분이 시골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농사지어 일가친척에게 제공해주고 이걸 받은 자녀들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이전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거래도 직거래에 포함시킬 방안을 찾을 검토 중에 있다.

이밖에 다양한 농산물 직거래를 유형화하고(농협 등 생산자 직거래, 자치단체 장터개설, 소비자와 생산자의 회원제 직거래 등)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에 직거래 장터 개설의 경우 상업행위 제한으로 이한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례규정 등을 담을 예정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10년전만 해도 대형마트가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을 지금처럼 바꾸어 놓을지 상상하지 못한 것처럼 앞으로 10년후 농산물 유통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상조소비자 권익보호 제정법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핵가족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상조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소비자들의 상조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상조문화를 만들어가려면 어떤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과거엔 가족의 경조사와 같은 큰 일을 당하면 이웃끼리 도와주는 풍습이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되면서 상조와 같은 문제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로 다가오고 있다.

원래 상조업은 일본에서 발달했다. 이를 본따 일본과 가까운 부산에서부터 상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현재 상조업체는 300여개에 달하며 가입 회원수는 351만명, 관련 산업규모는 2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러나 기존의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이름으로 금융기능에만 초점을 두어 소비자의 가입비만 안전하게 담보할 뿐 장례서비스의 질적 측면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의원은 2013년 4월 22일 상조업이 고령친화적인 산업으로 발전과 동시에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소관의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상조업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상조상품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상조상품의 표준을 제정·보급하도록 하였고 둘째, 우수상조회사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품질의 상조상품과 상조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셋째, 상조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넷째, 상조계약 모집인 등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장관에게 등록 후 모집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또 다섯째,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소비자 피해보상의 담보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되 선수금의 경우 이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 상조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다. 상조업은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더욱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시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 다국적 회사인 노바티스 재단의 라이싱거 회장을 얼마전 접견한 것으로 안다. 회장과의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나.

“노바티스 재단의 라이싱거 회장은 ‘한센인의 대부’라 불리며 한센인과 그 가족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걸로 알고 있다. 나는 한센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17대 국회에서 한센인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한센인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 왔다.

이런 인연으로 얼마 전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라이싱거 회장과의 만남은 미래한센정책의 비전과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기회였고, 이를 통해 본 의원도 한센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재점검하고 미래미전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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