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남도훈기자] 일동제약이 병·의원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병·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을 청탁하는 대가로 총 16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일동제약은 병·의원이 해당의약품을 처방한 것을 확인한 후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 외에도 병·의원에 미리 일정금액을 지급한 뒤 처방 실적에 따라 되돌려 받거나 더 지급하기도 하는 선지급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일동제약이 과징금 외 어떤 추가 제재를 받을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1개월 간 판매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판매금지 처분 기간이 3개월로 확대됐지만 위법행위가 법제정 이전에 벌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처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 연동제는 리베이트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제도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2010년 11월28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는 물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감사원이 지난해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는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일동제약은 혁신형제약사 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혁신형제약사에서 제외되려면 혁신형제약사로 인증받은 후 3년 내 누적과징금이 6억원을 넘어야 한다. 다만 일동제약이 2번 더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혁신형제약사가 될 수 없다.
 

남도훈 기자  hund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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