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남도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그룹 계열 종합건설업체 삼호건설에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24일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한 삼호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3억900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리고, 하도급계약서 지연교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는 2003년 5월 경기도 시흥시가 발주한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공사'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억6174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삼호는 시흥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해 지급하고,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을, 하도급계약서 지연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건설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남도훈 기자  hund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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