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골목상권 지키기에 나섰다.  

지난해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재벌가 2,3세들의 빵집 사업 진출을 두고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공정위는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베이커리 사업을 철수하는 가운데, 오히려 신세계그룹이 사업을 늘리고 있어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백화점이 계열사인 ‘조선호텔 베이커리’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명동 본점을 현장 조사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대주주인 조선호텔 베이커리 브랜드 ‘달로와요’가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하면서 임대료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 받는 등 부당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이 13일 인구 3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인구 기준은 30만명을 잠정안으로 하되 법안 입안시까지 대형마트와 SSM의 지역별 진입현황 등을 감안해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 전체의사를 반영한 진입 혀용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유통업체의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사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한 ‘심야 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를 확대하거나 추가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를 막고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와 같은 정책은 중소 상인들이 전부 다 고사하게 되면 고용은 파괴되고 복지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것을 일정기간 자제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이 생존기반을 마련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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