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타계하면서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상속세 납부, 지배구조 개편 등 삼성 그룹의 향후 행보에 각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우선 당면한 과제는 4년째 진행중인 2016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과 최근 시작된 불법승계 의혹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2018년 2월 석방될 때까지 경영 공백을 겪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9월 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되며 향후 몇 년간 재판정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 부회장이 상주로서 故 이건희 회장 장례절차에 참석하고 있던 26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춘 지 약 9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당초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재판부가 소환을 통보한 만큼 이날 재판에 출석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회장의 타계에 따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018년 2심에서 뇌물 공여 혐의액이 36억원으로 감액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86억 중 약 50억원에 대해 '수동적 뇌물'로 간주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며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면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4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파기환송심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의하면 준법감시제도는 양형 심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실효성 평가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로서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전문심리위원과 변호인이 제시하는 사안을 토대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평가 관련 점검이 필요한 걸 받은 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29일까지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하라”며 “다음달 9일 오후 2시5분 예정했던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되, 이후 계획했던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앞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돕기 위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했다는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1일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이유에 대해서는 합병 거래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 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삼성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에 부정을 저질렀다고 보고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사법리스크 반복과 경영 공백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법정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기소인만큼 최악은 면했다는 평도 있지만 향후 그룹의 경쟁력 약화와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삼성그룹의 위기에 따른 여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여당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지배구조에 영향 끼칠까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향후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이 부회장이 직접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7%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형성돼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고, 삼성생명 주식은 이건희 회장이 20.8%, 삼성물산 19.3%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 물산 주식의 17.5%는 이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그 자회사인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에 손자회사인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1.49%를 합치면 총 15.01%에 달한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 전 보유한 4.18%와 어머니인 홍라희 씨가 보유한 0.91%를 합치면 삼성전자 전체 지분 중 총수 일가의 우호지분은 20.8%다.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 상속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체제에서는 당장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총수일가 우호지분은 20.8%에서 14%로 급감하게 된다. 현행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지만 주식 보유액 평가 기준을 정하지는 않는데, 개정안은 보유 주식도 시가를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서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은 총자산에 대해 '시가'를,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5천4백억원 가량으로. 삼성생명 총자산 시가 291조 원에 비교하면 총자산의 0.2% 수준이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대로 보유주식에 시가를 반영하게 되면 보유 삼성전자 지분의 가치는 약 30조원대로 뛰어 오른다. 이 경우 삼성생명 총자산의 3%인 8조 7천억 원을 초과하는 21조원어치의 삼성전자 지분 6.1%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도 5조 3천억원으로 높아져 역시 총자산 86조 원의 3%인 2조 6천억원을 초과하는 2조 7천억 원어치 0.75%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양 사를 합쳐 매각해야 하는 분량은 약 6.85%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이 실제로 6~7% 가량 매각될 경우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총수일가의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약화돼 경영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매입자금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유력 시나리오로 제기되고 있다.

이상한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부분을 매각하게 된다면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명분은 충분하다”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매입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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