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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중소기업도 '경제3법' 두려움 토로…기업 걱정 심각히 여겨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0.26 15:08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3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조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중소·벤처 생태계 자체를 말려버리는 제초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대기업보다 내부 방어 시스템이 훨씬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 탈취를 노릴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앞에 맞설 수 있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오너와 총수 일가를 비롯한 대주주의 전횡을 잡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 엄하게 만들면 된다"며 "잘못에 대한 처벌은 사후에 강하게 하는 것이 법의 이유이고, 피해 가능성은 사전에 완벽하게 막는 게 법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권 침해’라며 반발을 사고 있는 '3% 룰'에 대해서도 "대주주의 지위를 악용해 위법을 저지른 기업만 감사위원 분리 선임 3%룰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또 "애써 키워 온 기술 경쟁력을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기업들의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술을 목숨처럼 지켜온 중소·벤처기업들의 비명마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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