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8일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DLF 사태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평가 문화가 지적됐다. 일반 개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이 원금보장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었으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와 관련한 은행의 내부통제는 미흡해 손실이 확대되고 다수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했다.

은행의 단기 실적을 중시하는 성과평가 문화도 특정상품 판매로의 쏠림 및 불완전판매를 유도했다고 지적됐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 T/F’를 구성했고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의 자율적인 개선대책, 모범관행(best practice), 각종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Non-deposit products)이다.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상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와 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가 상품정책을 총괄한다.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법인 포함)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 판매행위 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회의소집 및 주관)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한다.

또한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및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 반대시(veto) 판매를 보류한다.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자료 등은 서면, 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심의(기획 선정)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된다.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 판매여부, 판매대상 고객, 판매한도 등을 심의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판매채널을 사전에 지정하고 제조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요소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상품 심의시 반영한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의 경우 상품심의를 하위조직에 위임할 수 있다. 이밖에도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손실위험 안내강화 △정보갱신․동의 의무화 △해피콜 강화 △판매과정 녹취의무 강화 △투자권유 방법 제한 등이 이뤄진다.

사후관리를 위해 판매 후 모니터링 및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 심의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를 위해 해당 상품구조 및 손익추이,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내년 6월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성과평가도 달라진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과 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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