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0.10.29 목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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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조사국, LG화학 지지의견..."SK 이노 법적 제재 부과 정당"LG화학-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10월 26일 최종판결 전망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9.28 15:28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LG화학은 소송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이를 제재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UII는 최근 재판부에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LG화학이 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낸지 한 달 만이다. 해당 요청서에는 SK이노베이션이 ‘994 특허’와 유사한 배터리 기술을 LG화학이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정황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LG화학은 요청서를 통해 994 특허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LG화학의 선행기술 정보가 담긴 문서를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이같은 문서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994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앞서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격이다.

한편 OUII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OUII는 의견서에서 “LG화학의 A7배터리셀에 관한 2013년 5월자 PPT파일은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난해 10월에 바로 제출됐어야 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며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계속된 SK이노베이션의 증거개시절차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상황은)LG화학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와 정보들이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 캠페인으로 인해 지워졌을 것이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며 “결론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했으며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LG화학의 선행제품 A7을 참고한 것이 아니며, 증거인멸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2일 ITC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며 “자사의 특허가 선행 기술을 참고했다는 주장은 억지고, 삭제됐다는 문서는 보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러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중에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고도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정보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 7월20일 SK이노베이션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자리에서 LG화학 측 관계자가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 이슈를 제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방대한 기술자료가 저장된 서버가 대상이었던 만큼,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며 “당시 적발된 이는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반출하는데 해당 USB를 사용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ITC에 “USB에 담겨있던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다른 기기에 저장되거나 포렌식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OUII도 지난 24일 공개된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OUII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낸 것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주장만을 토대로 작성된 의견서”라며 “LG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9월 11일에 제출했는데, OUII의 의견 제출 기한도 동일해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보지 않고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오는 10월 26일 최종판결을 받게 될 전망이다. ITC는 25일(현지시간) 오는 10월5일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오는 10월26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연기 사유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린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판결을 재검토 하고 있다. ITC는 당시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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