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 등은 줄지 않아 한계점에 다다른 상가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도록 임시적 특례를 뒀다.

또 임대료 증감청구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현행 법안은 '경제사정의 변동'만을 증감청구권 요건으로 명시돼 있으나 여기에 '제1급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을 청구할 경우 감액 전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5%)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법이 적용될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강제 의무 조항은 담기지 않아 실제 임대료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대출 금리나 세금은 그대로인데 임대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 자영업자는 “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가능 한 것이 아니라면 말 꺼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도 같다”며 “자칫하다가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사이의 갈등만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감액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4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추경 재난지원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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