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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경영활동 위축시킬 것...신중해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9.21 17:23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지난 1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재계에서는 이날 권 부회장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17일 비대위 직후에도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세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제출된 정부의 '공정경제 3법'은 관련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공정경제 3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오는 11월쯤 이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포함한다.

재계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모회사의 주주는 1%의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모회사 주주에 의해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소송리스크가 커지고 자회사 주주의 권리도 상대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또 3% 의결권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건이 3%로 제한되면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입맛대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리고, 국내 기업의 기밀 경영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과 일자리 손실이 막대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향후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는 경우 지금보다 자⸱손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해야 해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기업들은 형사고발, 시정조치, 과태료,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를 받는데 과징금까지 높아지면 신규투자, 신성장동력 발굴보다 사법리스크 관리에 자원을 더욱 집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은 최근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이 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등 단체들도 조만간 국회를 찾아 경영계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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