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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배민·DH,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연내처리...삼성·SK 등 사익편취 혐의 조사할 것""구글코리아 갑질 조사·예식업 등 소자 분쟁 해결 기준 마련도 추진"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9.10 15:41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 정책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DH) 및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심사 연내 처리 ▲삼성·SK 등 사익편취 혐의 조사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추진 ▲플랫폼공정화법(가칭) 제정 추진 ▲구글코리아 ‘인앱 결제 의무화’ 조사 ▲예식업 등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마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추천·보증 광고 표시 관련 점검 강화 ▲2023년까지 공정거래데이터포털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양사의 기업 결합 심사는 연내 (위원회 전원 회의에) 상정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달 음식 전문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간 기업 결합 심사를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DH는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통’의 운영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30일 DH로부터 배달의민족-요기요의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한국 배달 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이 합병하면 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와 고객 정보의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보 독점에 의한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또 수수료 인상 가능성 및 경쟁사의 신규 시장 진입 가능, 양사의 결합에 따른 효율성도 살피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7월1일 신고서가 접수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서도 “연내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한온시스템 등을 하반기에 심의해 제재 수위도 정한다.

공정위는 특히 조선업·자동차업 등 법 위반 행위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업종, 기술 유용이 빈발하는 업종 감시를 지속하기로 했다. 가맹 분야에서는 치킨 판매업종 등에서 부당한 가맹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납품 업체에 판매 장려금을 갈취하지는 않았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더해 조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잠식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개선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재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삼성과 SK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에 나섰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 대해 재계에서는 단체급식업체 삼성 웰스토리와 반도체 업체 SK실트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018년 삼성그룹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간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두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내부거래로 올리는 매출이 전체의 40% 가량인 만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당시 삼성 측은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이라며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SK그룹에 대해서는 과거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의 부당이익을 고려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또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일감 개방 자율 준수 기준’도 만들어 연내 대기업 집단 소속 화주·물류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질서 저해 행위를 막을 플랫폼공정화법(가칭)은 이달 중 입법 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포털 사이트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거나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피게 된다.

공정위는 또 구글코리아를 겨냥해 ‘인앱(In-app·앱 내) 결제’ 확대 추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글이 인앱결제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만큼 이를 위해 부당하게 인앱결제를 강제하는지 살필 전망이다. 또 구글이 자사 운영 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의무적으로 탑재하라”고 요구하는지,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 구글플레이 스토어에만 독점 출시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예식업·여행업·외식업·항공업·숙박업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예식업부터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뒷광고'를 줄이기 위한 상시 점검도 실시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추천·보증 광고 표시 관련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 '유료 광고 포함' 표시 여부를 먼저 조사한 뒤 이후 조처를 시행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뒷광고란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특정 상품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정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정거래데이터포털시스템도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건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DB)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분쟁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1년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 경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바쁘게 달려왔다. 갑을 관계 개선, 재벌 개혁, 소비자 권익 증진 등을 내실 있게 다졌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그 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할 환경을 조성하는 든든한 심판자이자 정원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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