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0.10.22 목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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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의 중요성, 국민 모두 대응해야류원호의 정보보안 이야기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승인 2020.09.08 16:35

[여성소비자신문] 국가란, 사전적 의미로 일정 영토와 국민으로 구성되고 정치학적 의미로는 국민과 영토, 주권의 요소를 지키기 위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내부 치안을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으며, 국력은 정치학적으로 인구와 천연자원 ․ 국방력 ․ 경제력 ․ 지도자의 지도력 ․ 외교활동 능력 ․ 국민들의 사기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력일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안보의 중요성을 사전 대비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국가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 병자호란 ․ 한일합병 ․ 6.25 전쟁이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뼈아픈 과거로, 현재나 미래에도 국가의 존립을 위한 튼튼한 안보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된다.

세계는 탈냉전시대 이후에도 대부분 국가에서 국방력 유지 강화를 위해 첨단 무기개발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새로운 전쟁의 개념인 테러리즘과 국제범죄가 난무하며, 특히 첨단화된 기술을 쟁탈하거나 지키기 위한 사이버전쟁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몸살을 앓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기존의 변함없는 안보(安保)의 개념에 이어 문제의 상황을 조속히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안보 중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식량안보’이나, 현실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가슴에 와 닫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개인과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점은 있겠으나 현대는 먹거리가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래는 절대 밝지가 않다.

2013년 개봉한 영화 ‘설국열차’에는 신분에 따라 열차 객실이 구분되어 상류층 계급의 고급 객실은 좋은 음식을 먹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탑승한 객실에서는 ‘단백질 블록(곤충을 갈아 만든 미래먹거리)’이 제공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영화를 본 관객들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나 미래의 식량난을 그대로 보여준 영화로 기억된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곤충을 이용한 가공식품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식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ㅇㄹ해3월부터 시작된 식량위기 분위기는 세계 쌀 수출 3위 국가인 베트남에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어 러시아와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에서도 곡물수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어서 주요 쌀 수출국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도 곡물수출 금지를 검토하는 등 보호무역 강화로 심각한 식량안보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미래경영연구소에서 최근 발간한 ‘코로나19발 글로벌 식량위기 우려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30% 미만인 ‘세계 5대 식량수입국’이자 식량위기에 아주 취약한 곡물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안보적 차원에서 식량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쌀과 보리 등 식량자급률이 46.7%에 그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가축 사료용 포함)은 21.7%에 그친다. 또한 대부분 식량 수입이 미국·호주·브라질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식량안보 불안 대비 비상수급과 비축용 필수 곡물을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흡한 생태여서 곡물 수출국에서 반출을 통제할 경우 당분간 수급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정부가 2018년 발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에는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기존의 60%에서 55.4%로 낮춘바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다급해진 식량자급자족 문제는 국가의 새로운 안보의 위협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좀 더 확실한 식량 자급률 행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올해 우리가 직면한 기록적인 폭우와 연이어 발생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농산물 작황은 좋지 않아 보이며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서는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면 21세기 말에는 우리나라의 기온은 약 4℃ 상승하고 강수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영향을 받으면 아열대 농작물로 농사가 바뀔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잘 견디는 종자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세계 각 국가에서는 이미 신품종 개발과 독점을 놓고 종자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 식량안보에 있어서 종자개발과 유지도 그만큼 중요하며, 종자를 등록한 국가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기 때문에 ‘종자전쟁’이라는 용어는 이미 사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중국·러시아·몽골과 제5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Greater Tumen Initiative) 농업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코로나19사태 이후 동북아시아 식량안보에 관해 논의하며 우리나라 K-스마트팜 기술 현황과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된 상황을 고려해 강화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큰 광역두만지역에서의 농업협력을 강화는 미래 식량안보를 대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여 지며, 소개된 K-스마트팜(IT를 농업 기술에 접목하여 자동 원격으로 농작물ㆍ과일ㆍ가축 따위를 키울 수 있도록 조성한 농장)은 현재 중동과 아시아 일부 등 여러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다.

스마트팜은 IT기반을 통해 생산자동화는 물론 원격조정까지 가능하며 2011년에 KT가 스마트폰으로 농장관리를 할 수 있는 ‘올레 스마트팜’ 앱을 개발해 농민들에게 보급하면서 ‘스마트팜’이란 용어가 정립이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2014년부터 ICT 융복합 스마트팜을 지원하여 농촌 확산에 이어 코트라를 통해 수출까지 진행된 것이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의 발전된 K-스마트팜 기술이 세계에서도 널리 수출되어 사용되기를 기대해 보며, 국내에서도 농업인의 노령화와 인력부족 상황에서 스마트팜을 이용한 새로운 농업의 발전이 지속되어 ‘식량안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기대하고 특히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돈만 있으면 사먹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에게도 미래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교육되길 소망한다.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자공(子貢)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요소의 질문에 공자의 ‘신(信), 식(食), 병(兵)’이라 대답한 바 있다. 신(信)은 국민과 국민 및 통치자 간 믿음이고, 식(食)은 국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이며, 병(兵)은 외세로부터 지켜주는 튼튼한 국방력을 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론이다. 공자가 말한 국가안보 중 ‘식량안보’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똑같이 중요하는 것을 새삼 느낀다.

환경 재해와 경제난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상호 신뢰하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래에도 식량걱정 없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식량안보’도 우리나라 안보에 매우 중요함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함께 대처 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rwh11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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