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란 명칭을 달고 이상거래 등을 살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에 대한 시장의 반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해 정부 내 조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이다. 현재 인력으로는 전국 부동산 거래를 감독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조직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뿐 아니라 탈세, 편법 증여, 대출, 자금 흐름 등을 전방위적으로 감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 등을 설계하는 데 있어 금융정보분석원,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해 정부 외부에 설치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만들 것”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금융·과세정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권한,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연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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