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장인가?

대기업의 홍보 전략에 국민세금을 이용하는 편법광고인가? 

미국의 비영리단체 ‘소비자연맹’이 발간하는 ‘컨슈머리포트’의 한국판 발행을 기다리면서 많은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정부의 행보를 기대했다. 한국판 컨슈머리포트는 미국과는 달리, 정부의 예산으로 준비되는 만큼 공익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호 K-컨슈머리포트에 등장한 등산화들이 K-컨슈머리포트 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3배로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고 있다. K-컨슈머리포트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상업적인 홍보 전략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1호 K-컨슈머리포트의 주인공이 된 등산화와 달리 제2호 K-컨슈머리포트의 주제였던 변액연금보험은 심각한 논란에 휩싸여있다. 지난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K-컨슈머리포트에 대해 생보업계는 “변액연금 순위 평가가 곤란하고 실효수익률은 운용기간이 다른 만큼 단순환산비교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펀드 설정일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크고 수수료와 해약환금금도 회사별로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보업계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보업계에서는 순위 발표를 하지 말아 줄 것을 희망해 왔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순위 정보는 매우 유익한 소비자 선택 정보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상품 선택 정보’로서 순위 정보는 본 비교평가 사업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원금에서 수수료 떼 사업비 둔갑

금감원도 운용기간이 다른 펀드를 비교하기 위해 ‘연환산수익률’을 공개하고 있다. 금소연은 이러한 연환산수익률을 이용해 “소비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비, 위험보험료를 공제하고 펀드에 투입해, 연환산수익률로 실적을 거두었다”라고 모형을 설정해, 소비자가 가장 알고 싶어하지만, 보험사가 공개하지 않는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실효(實效)수익률을 공개했다. 

당연히 펀드 설정일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고, 금감원은 이를 고려해 누적수익률과 연환산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수익률은 이 두 가지뿐이다. 

소비자들은 펀드설정일에는 관심이 없고, 해당펀드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거두었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례로 교보코리아인덱스(2009년 2월 20일) 혼합형은 설정일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35.91%, 연환산 11.73%로 수익률이 높은 것도 있고, 하나HSBC 주식혼합형1은 2004년 9월 9일로 설정일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었지만, 누적 25.96%, 연환산 3.48%로 오히려 낮다. 다른 펀드들도 설정일과 수익률의 상관성은 크게 없음이 입증됐다. 

이번 결과는 수탁 및 운용 수수료 등 수수료가 다른 것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해약환급금 역시 동일 기준(4%)로 산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잣대를 사용했다. 

보험업계는 수수료가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업비나 수수료를 알기 위해서는 가입 전 안내장이나 판촉자료에는 없고 해당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다.

사업비 숨기고 부풀려 수 조원 이익

지난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K-컨슈머리포트 제2012-2호 ‘변액연금 비교평가’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방송과 언론이 ‘변액연금 실수익률’ (납입보험료 대비 적립액비율)이 2.2%에 불과해 물가상승률(3.19%)에 못 미친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금소연은 생보업계가 그동안 영업을 위해 변액연금 수익률을 높게 보이는 ‘펀드투입금(사업비 등 공제 후 남은 금액) 대비 이익금률’ 을 ‘납입(영업)보험료 대비 이익금률’ 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실수익률’ 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부진으로 투자실적부진과 사업비용(설계사 판매용 최소 10.1%~ 최대14.1%)을 많이 떼 내어 수익률이 떨어진 것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금소연은 생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단체에 그 동안의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며 대항하듯이, 상품평가 개념과 세부내용 조차 모르는 일부 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 전달해 언론플레이로 평가자체에 대해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심한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기초데이터와, 보험사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통계를 사용하고 각 보험사들도 스스로 검증하고 여러 번 재검증한 틀림 없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통계가 잘못됐다”라고 쓰거나, 자신들이 공시하고 금감원이 정한 누적수익률과 연환산수익률의 산출방법 대로 계산한 수익률을 마치 잘못된 계산처럼 호도하기 위해 “수익률 계산에 오류가 있다”라고 마치 ‘카더라’ 식 ‘인용성’ 추정 기사를 써 보도자료 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모형수익률과 실효수익률 개념조차 모른 채 소비자들에게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나 하는 사용하는 수준의 ‘적금수익률 산출방법’(최종적립금액을 납입금의 50%로 나눈 비율의 수익률)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 경제지는 “각 상품의 판매 시기와 운용 기간이 다르고, 수익률이 저조할 때 설정된 펀드와 수익률이 좋을 때 설정된 펀드를 단순하게 ‘연환산수익률’ 로 단순 비교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기사를 썼다.

언론이 진실 왜곡에 앞장서지 않아야

이에 금소연은 생보협회 변액연금 공시실에서도 현재 변액보험의 펀드 실적 평가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금감원에서 공시기준으로 정한 ‘연환산수익률’과 ‘누적수익률’ 방식을 자신들도 그대로 공시하고 있으면서, 본 비교평가에 똑같은 방법으로 산출하고 사용한 ‘실효수익률’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험하다’ 는 등 어처구니 없이 진실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항은 ‘해당 펀드가 수익률을 얼마나 올렸는가’ 다. 판매 시기와 운용 기간이 다른 것은 해당 보험사의 펀드수익률 부진의 핑계와 해명은 될지언정, 소비자의 선택 정보는 아니며 소비자는 오직 펀드의 운용 결과 현재의 수익률이 선택의 중요한 정보이다. 

금소연은 설정일이 오래된 펀드는 수익률이 좋아 평가에 유리하고, 설정 기간이 짧은 펀드는 불리하다는 식의 주장은 평가를 호도하기 위한 과학적 상관성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예를 들어 이번 평가에서 1위를 한 교보생명 우리아이변액연금과 100세시대변액연금이 투입된 펀드인 ‘코리아인덱스혼합형’펀드는 2009년 2월 20일 설정돼 연환산수익률이 11.73%이고, 이보다 3년 전인 2006년 1월 24일 설정된 프라임플러스변액의 안정혼합형 펀드는 7.68%에 불과해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보생명 우리아이변액연금과 100세시대변액연금이 투입된 펀드인 ‘글로벌인덱스혼합형’펀드는 2009년 2월 20일 설정돼 연환산수익률이 6.35%이고, 이보다 2년 전인 2007년 7월 24일 설정된 ‘아시아퍼시픽혼합형’ 펀드는 1.24%에 불과해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의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펀드의 수익률 차이는 설정 기간과는 상관성이 별반 없고, 펀드의 수익률은 펀드의 운영 주체, 투자 대상, 투자 기법 등 펀드 투자 및 관리의 종합적인 성과이며 결과물이다.

보험사의 불편한 진실 제대로 알자

이와 관련,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북스, 2007) 저자이자 보험소비자협회의 회장인 김미숙 씨는 트위터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발행(?)한다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의 제품 비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소비자단체의 먹거리를 세금으로 제공, 선정 업체의 로비대상이 될 가능성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법 제·개정에 형식적 목소리 담던 소비자단체도 있더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씨는 “‘만약에'라는 ‘보험 확률'에 비해 영리보험사에 내야 할 보험료는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 생명보험사 종신보험 10년 자료 분석 결과,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117조원인데, ‘사망보험금'은 4조4천억원으로 3.8%에 불과, 너무 하지 않습니까?…영리보험사 1년 사업비만 20조원인데, 여기 좀 눈 좀 돌리자고요. 내지 않아도 될 사업비를 법으로 내게 해 슈퍼부자 만들어주며, 슈퍼부자에게 보험료 더 내게 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겠다고요? 국민이 원숭이입니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김 씨는 “생명보험사 말하는 ‘보장자산’은 ‘사망보험금’을 말함. ‘연금 받는 종신보험’은 죽으면 연금 못 받고, 살면 사망보험금 못 받아 한 조건만 보험금 받아야 하는 ‘보험료’는 ‘연금용’과 ‘사망보험금용’ 보험료 이중으로 내게 하는 것, 생명보험사의 기만술 극에 달해”라고 하면서 분노를 터뜨렸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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