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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인터넷강의업체, 위약금 덤터기 등 ‘갑’ 횡포 억울해"
송혜란 기자 | 승인 2013.05.27 11:32

   
[여성소비자신문=송혜란 기자] 소비자 최모씨는 지난 13일 모 인터넷강의업체 이용 중 해지를 요청했다가 과다 위약금을 부과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해 왔다.

최 씨는 “당시 150만원 상당의 강의를 할인받아 90여만원에 계약했다. 그런데 계약 후 바로 학습관리 등 사후관리 담당자를 결정해준다던 업체 측이 계속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음날 바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학습개시 전이라 당연히 100% 환급이 가능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업체 측은 할인 전 금액의 10일 치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다”며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최근 이처럼 인터넷강의 이용 중 해지 시 업체 측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이 144건(3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51건(12.8%) 등이 뒤를 이었다. 약 85%의 피해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 만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빼고 환급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요구사항 등을 서면으로 전달하면 된다”며 “이후에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강의 이용 시 장기계약을 지양하고 계약 시 해지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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