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삼성과 애플 간의 지식재산권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더욱 촉발되었다. 더욱이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흐르면서 이미 ‘총성 없는 국가 간 지식재산권전쟁시대’가 시작된 지 오래다.

21세기는 ‘특허 및 지식재산 강국이 지배한다’고 했듯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재산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범국민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슈화되었던 분쟁사례(상표권 분쟁)를 소개하고자 한다.

‘돈사돈’ 상표 무효사건

 이 사건은 ‘돼지고기 구이’ 요리로 잘 알려진 식당의 이름 ‘돈사돈’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A씨가 그 식당 주인 B씨 몰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후 식당 주인 B씨와 B씨가 상표사용을 허락한 여러 음식점들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함에 따라 분쟁이 시작된 사건으로, 세간의 이슈가  되어 그에 관한 스토리가 TV에 방영되기도 했다.

A씨의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자 ‘돈사돈’ 식당 주인 B씨는 A씨를 상대로 하여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으며,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 주어 A씨가 한 상표등록은 무효가 되었으며 ‘돈사돈’ 식당 주인 B씨는 상표권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삼희’, ‘삼희불낙’ 상표무효 사건

이 사건은 친·인척관계에 있던 자들 간의 상표분쟁으로 친·인척 관계에 있던 A씨가 ‘불낙요리’와 관련해 소비자 간에 널리 알려진 식당의 상호 ‘삼희’, ‘삼희불낙’을 무단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후 그 상표권 등을 행사함에 따라 분쟁이 시작된 사건으로 민사분쟁으로 까지 번진 사건이다.

‘삼희’, ‘삼희불낙’을 식당 간판으로 30~40년 이상 사용해온 B씨 등은 A씨의 상표권 주장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청은 B씨 등의 손을 들어 상표무효 선언을 했고 사건이 특허법원까지 이어졌는데, 특허청에서 상표 무효선언이 있음을 기화로 A씨와 B씨 등은 상표권분쟁과 민사사건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상표권은 B씨 등의 소유로 되었다.

‘한돈’ 상표 사건
 
이 사건은 양돈농가를 위해 ‘국내산 돼지고기 촉진 및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단체가 그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상표 ‘한돈’을 출원했으나 심사관이 상표등록을 거절하했는데, 심사관의 심사가 부당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건으로 지금도 TV 화면 등에서 광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출원상표 한돈(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 장려 사업 등)의 한돈 상표 거절 불복 심판사건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법에 의해 마련된 자금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축진 및 광고 활동을 하면서 그에 사용하려고 상표 한돈 이미지 두 개를 출원했으나 그 중 상표 한돈 출원은 등록됐지만 다른 상표 한돈은 거절되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의뢰인은 종전에 이 상표를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표출원했다가 거절된 적이 있다. 이런 전력 때문에 심사에서 애를 먹은 사건이다. 본인(이인종 변리사)은 심판에서 그 심판 청구 이유를 묻자 ‘한돈’이 식별력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더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 그리고 사건에 관해 심판관에게 여러번 설명하는 등 공을 많이 들인 사건이다.

심판관은 이 사건에 대해 문자 ‘한돈’은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도형의 식별력을 인정, 사건을 심사국으로 돌려보내는 심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다.
 
‘댕기머리’ 상표 사건

 이 사건은 동종 업자 간의 상표권분쟁으로서 A사의 ‘댕기머리’ 샴푸가  품질도 좋고 소비자 간에 인기가 있어 유명해지자 경쟁사인 B사가 ‘댕기머리’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아 사용함에 따라 A사는 이와 같은 유사상표의 제품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B사가 등록받은 ‘댕기머리’와 유사한 상표에 대해 상표무효를 주장했다.

특허청은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A사가 패소했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종국적으로 A사가 승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경쟁업체끼리의 상표권 분쟁이다. ‘댕기머리’ 샴푸 개발업체인 A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B사가 이와 비슷한 ‘댕기한방’ 등의 상표를 출원, 등록받음에 따라 해당 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에선 등록상표 ‘댕기한방’과 선출원상표 ‘댕기머리 생모크리닉’ ‘댕기머리 샴푸’ 등이 서로 비슷하지 않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 본인(이인종 변리사)는 이 사건을 A사측을 대리해 특허법원의 심결 취소소송에서부터 맡아 대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댕기머리’가 식별력있는 것인지와 ‘댕기’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지 여부다. 상대방 주장은 2가지였다. 먼저 이 사건 상표권자인 B사(피고 쪽)는 ‘댕기머리’가 ‘머리를 거두는 전통양식의 한 명칭’이므로 ‘댕기머리’를 ‘댕기’와 ‘머리’로 나눠 관찰하는 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봤다.

이 사건 등록상표 ‘댕기한방’은 ‘한방’ 부분이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댕기’로 약칭되는 등으로 인해 ‘댕기머리’ 전체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선출원 상표들과 비슷하지 않다는 견해였다.

이에 대해 원고측 A사 대리인인 본인은 두 상표가 ‘댕기’ 부분이 같고, 이 사건 등록 상표 ‘댕기머리’는 ‘댕기’로 간단히 호칭될 수 있으므로 두 상표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 간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입증키 위해 설문조사까지 해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다. 특허법원, 대법원 모두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이인종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ijl001@h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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