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균주 도용 분쟁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 행정법 판사는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 앞서 ITC 위원회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수입 금지를 권고했다. 예비판결은 통상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부터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도 대웅제약을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이 2018년 4월 이를 기각하자, 작년 1월 미국 ITC에 재차 제소했다.

이번 예비판결에 대해 메디톡스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에 따라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형사고소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국내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7일 예비판결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권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측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균주 도용 여부가 미국 내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다만 최종 판결에서도 메디톡스가 승소할 경우 미국 수출이 금지되는 만큼 이에 따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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