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금액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고 판매사가 손실에 대해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첫 번째 사례다. 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은 회계법인의 실사가 완료되지 않아 손실이 미확정된 상태라 이번 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브리핑’에서 “가입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총 11개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상품 출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근거를 밝혔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로 인해 투자원금의 76~98%가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일부 판매직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돼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를 이용해 IIG 펀드, BAF펀드, 버락(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17일 IIG 펀드의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펀드 부실과 청산절차 개시와 관련한 메일을 받았음에도 500억원 규모의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5개 펀드를 합쳐 모자형 구조로 변경,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금액은 판매사별로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611억원이다. 전체 2438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전 판매 금액은 약 850억원에 해당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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