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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상정책처 “정부 추진 한국형 뉴딜, 부적절한 사업 내용 다수 포함”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6.24 18:57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 내용에 부적절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고, 부실한 사업계획을 가진 내용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내용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에는 범용화된 기존 기술을 단순 활용하는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신사업 육성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다.

‘배대면 산업 육성’ 내용을 보면 초·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무선네트워크와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태블릿PC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이미 쓰이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나, 노후된 자재를 교체하는 사업이 비대면 산업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3차 추경안에 담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DB 구축 대상 자료만 제시돼 있을 뿐 자료의 활용 방안이 나와있지 않다는 것.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도 마찬가지다. 지원대상 선별기준이 유망 기업으로만 나와있을 뿐 세부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 ‘AI 바우처 지원’처럼 사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예정처는 “한국판 뉴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철자 이행 기간 및 시장의 물량 소화 등을 검토하지 못해서 올해 안에 집행이 힘들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전했다.

아울러 3 추경에 았눈 일자리 사업 일부가 타사업과 유사한 지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희망 근로 지원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대상 단기 공공 일자리로, 본예산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중복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추경안에 포함된 55만개 일자리를 동시에 공급할 경우 고용시장에 직접 일자리 초과 현상이 발생해 지원 대상자보다 실업자가 많아질 수 있어 우려하면서도, 향후 고용 시장의 악화 가능성을 염두한 결정으로 이해한다는 점도 짚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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