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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4년에 고갈될 것" 정부 전망보다 3년 빨라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6.23 16:32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34년이 지난 2054년에 고갈되고, 앞서 2040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의 재정수지가 2040년 적자 전환된 이후 2054년에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18년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내용에서 2042년에 적자 전환된 이후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분석한 것보다 이른 것이다. 정부 예상보다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은 2년, 기금 고갈은 3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는 통계청이 2016년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해 전망한 것과 달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최신 자료인 2019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전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2040에는년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16조10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2054년에는 163억9000억원 적자가 나타나면서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당초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명목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45%로 상향하고 보험료를 2021년부터 5년마다 1%p 올려 2031년 12%까지 상향하는 방안, 명목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50%로 올리고 보험료는 2021년부터 5년마다 1%p 인상해 2036년 13%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개혁특위는 단일안 도출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지난 2019년 8월 소득대체율 45%로 상향하고 보험료율을 10년동안 12%까지 인상하는 방안, 2029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하고 보험료율은 9%로 설정한 현행 유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40%가 되도록 지금처럼 유지하되 보험료율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따라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쓰일지 달라질 수 있어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는 국가 재정 지원 정책이 함께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무가입 및 연금 수급 연령 등 논의를 위해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는 민감한 이슈로 사회적 합의없이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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