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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보훈이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국가보훈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이념 계승하는 것”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6.23 16:16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시민자원봉사회가 제178회 세종로국정포럼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오전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의 ‘국가의 본질적 역할, 희생과 헌신의 재생산’ 특강과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책 건의 등이 이어졌다.

이날 특강을 맡은 박 처장은 “저는 군 생활을 40여 년 했다. 보훈은 국가의 본질적 역할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와 관련해)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그 책에 로마군의 역할이 ‘나라를 지키는 한 가지와 나머지 전부’로 이야기된다. 제가 그 당시에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방의, 나라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그렇게 서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는 국방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본다. 우선 지속성이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자발성”이라고 전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잘 모신다면 다음 세대가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처장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7개국 밖에 없는 3050클럽 국가 중 하나에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이고, 문화적인 수준에서도 전 세계 상위권에 진입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2020년의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지난 20세기 우리의 역사는 1895년에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참혹한 전쟁을 겪어야 했고 이후 독재와 맞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세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을 기울였기에 21세기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많은 사건과 참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이 피를 흘렸다. 독립운동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약 50년간 300만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에 15만명이 사망했는데 지금 독립 유공자로 모셔져 있는 것은 1만 500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6·25전쟁 당시에는 더 많은 인원인 180만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서 12만 3천명의 군인들은 아직까지 유해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4.19, 5.18 당시에도 수많은 고귀한 피가 흘렀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들 잘못으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되찾기 위해, 또는 바로 세우기 위해 흘린 피”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이날 그가 생각하는 보훈의 본질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보훈이란 문자 그대로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며 국가보훈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이념을 계승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예우하는 것과 다음 세대가 계승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의 역사와 주요 업무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 처장은 “우리나라 보훈은 1950년 군사원호법 제정으로부터 시작됐다. 산발적으로 보상이 시행되다가 1961년 군사원호청이 창설돼 체계적인 보훈이 도입됐다. 이후 독립운동가들, 유공 수훈자들로 보훈 대상이 확산하다가 1985년 ‘원호’가 ‘보훈’으로 바뀌고 ‘국가보훈청’으로 개청해 현재에 이른다. 원호란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보훈이란 물질적인 보상과 정신적인 예우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는 계속해서 확대되다가 2012년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다. 박 처장은 “그때까지는 국가를 위한 직접적인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야만 보훈 대상이었다면 현재 보훈 대상자는 237만 명으로 확대된 상태”라며 “약 60만명이 실질적인 당사자고 나머지는 후손과 배우자 등이다. 전쟁에 참여하거나 당시 부상을 입은 분들과 그 관계자들이 85%, 200만 명 이상고 독립유공자와 기타 유공자는 8만 5천 명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독립에 헌신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와 호국에 힘쓰신 전쟁참여자, 민주화운동에 힘쓰신 분, 기타 제대군인 등으로 구분해 예우한다. 직접적으로 월별 예산을 드리기도 하고,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과 관련한 예우를 해 드리기도 한다. 고령 유공자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돌아가셨을 때의 안장에 대해서도 예우하며 생에 전체를 살피고자 하고 있다”라며 “보훈처 조직은 약1만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이다. 국립묘지 10개, 기념관 6개, 보훈병원 6개, 보훈요양원 6개 등을 관리하는 공단이 있으며 1년 예산은 세출 기준 5조5,297억원 정도다. 다만 미국의 경우 제대군인 등을 지원하는 보다 예산이 많은 상황이라 우리도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국가보훈처의 주요 업무는 유공자 대상 보상·복지 정책 시행으로 꼽힌다. 보상 복지의 기준과 보훈 대상에게 지급되는 월별 급여 수준을 결정하고 의료·주택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 선양·예우정책을 통한 유공자들의 업적 교육도 맡는다. 박 처장은 “전국에 설치하는 기념비와 상징물을 통해 공로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특히 위험한 역할을 수행하다 전역해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제한된 여건하에서 살아가야 하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잘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제대군인 협의회, 지원센터 등과 협업하고 있다. 전투 협력, 의료 지원 등 방면에서 교류하는 국가들의 유공자들을 초청해 한국을 알리는 한편 한국전쟁 참전국을 방문해 참전 군인들을 위로하고 후손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외교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그러면서 “보훈처가 거둔 성과라고 한다면 지난 2018년부터 보훈 대상 기준을 다시 세워 학생과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발굴, 포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독립운동에 300만명이 참여해 이 중 15만명이 돌아가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보훈 대상은 1만 5천명이다. 이 중 대학생들은 소속집단이 있었지만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이를 발굴해 새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로 국정포럼을 주최한 한국시민자원봉사회는 이날 국가보훈처에 정책을 건의하며▲관학이 연계하는 보훈 봉사 체험활동 프로그램 장려 및 개발 ▲순국선열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가상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방안 확대 ▲보훈처 주관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할 방안(업무협조 통로) 마련 등을 제언했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는 “인구 급감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미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등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속에서 젊은 층의 국가관과 애국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책 건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 분야와 봉사 분야를 연계할 경우 범국민적으로 애국심에 바탕을 둔 인간성 중심의 미래 교육도 성공적으로 정착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보훈처와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사이에 업무협조 협약을 체결하고 무공수훈자 등 보훈 어르신 말벗하기, 전국 6.25참전국 기념비 추모 헌화 봉사활동, 국립현충원 등 봉사활동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회는 초, 중, 고등학교 단위로 운영 중인 학부모샤프론봉단의 지도 활동을 통해 학교 학생들의 호국보훈 및 애국심 함양사업을 15년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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