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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시 한 해 16조원 비용 발생…임금피크제 등 도입 필요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6.01 16:35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현재 60세 정년에서 정년연령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총 15.9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의 저자 유진성 연구위원은 “2016년에 정년연령이 60세로 연장된 이후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한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령을 다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면서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2022년부터 논의할 예정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비용부담을 추계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연구 이유를 밝혔다.

정년연장,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의식에서 대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경제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위기의식의 대두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특히 생산가능인구 등 노동력의 구조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층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의 고용불안 문제 혹은 고령층의 빈곤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91년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제정됐다. 동 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 항목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권고사항으로서 법적으로 실효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실제 당시 기업들의 정년연령도 60세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구: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됐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연금정책, 노인 빈곤율, 고령화, 복지정책 재원마련 등 경제사회변화로 인해여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제도적 배경 하에 2013년 4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년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6년에 정년 60세 규정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정부는 2019년 인구구조 대응방안의 하나로써 정년연장이 포함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검토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정책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범부처 차원에서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이 거론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고용장려금 등을 확대 혹은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2년에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을 검토한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서론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서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65세 정년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년연장 이슈가 재점화됐다.

60~64세 추가 고용 시 직접비용 14.4조원, 간접비용 1.5조원

한경연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해 현재 만 60세 정년이 만 65세 정년으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정했다. 65세 정년연장 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60~64세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수를 차감해 추가 고용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을 산출한 결과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 해 14.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와 같은 간접비용도 추계했는데 분석결과 60~64세 추가 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의 직접비용은 14.4조원, 간접비용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를 합한 총비용은 약 15.9조원으로 분석됐다.

임금피크제로 임금감소율 연 5% 달성 시, 2.7조원 비용절감

보고서는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시에 60~64세 연평균 임금감소율을 2.5%라고 가정했는데 임금피크제를 확산 도입해 연평균 임금감소율이 5.0%로 증가할 경우 비용절감액도 추정했다.

분석결과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적 비용부담은 임금피크제 확산도입 전보다 직접비용은 약 2.5조원이 감소하고 간접비용은 약 2천 5백억 원 감소해 총 2.7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 2.5조원을 25~29세 청년의 일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6만 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정년, 자율적 결정이 합리적… 의무 도입 시 임금체계 개편 필요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정년연장은 기업이 노사간 합의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년과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기업특성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연령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정년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방안 의무조항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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