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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19일부터 시행…불법 촬영물 시청 및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5.20 15:54
지난 3월 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검찰 송치 현장에서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 및 불법 성적 촬영물 유포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위한 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됐다. 앞으로는 불법 성촬영물을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중대성범죄를 모의만 해도 처벌된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19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19일 공포했다. 해당 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시작됐으나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6개월 이후 시행된다.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된다. 이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을 처벌했으니 개정안을 통해 확대된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어도 동의 없이 반포하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 특히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3년 이상 징역으로 제한이 없어졌다.

제작·반포 등 상습범의 경우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며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 역시 상습범을 가중처벌한다. 단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은 6월 25일부터 시행되며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이날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제작·반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했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한다.

만약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하면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한다. 기존 형법 적용을 넘어 성폭력처벌법도 적용되도록 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강요했을 경우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된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19세 이상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면 징역형만으로 처벌받도록 강화했으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경우 공소시효도 사라졌다.

이와 함께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했거나 모의만 했더라도 처벌 가능한 예비·음모죄도 생성됐다.

한편, 또 다른 n번방 방지법인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20일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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