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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발의
김연아 기자 | 승인 2013.05.03 14:15

[여성소비자신문=김연아 기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알코올·인터넷 게임·도박·마약 등 각종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의진 의원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중독은 뇌손상, 우울증 등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와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및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을 유발한다. 이에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6.7%인 약 333만명이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및 마약과 관련된 중독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다.
 
중독으로 인한 폐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폭행 및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도박 및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된 범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중독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독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취업기회를 상실하게 하며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적 저하 등 학습기회 손실 등을 초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해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알코올, 인터넷게임, 사행산업 등 중독유발 산업에 대한 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의 제정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김을동, 이장우, 김기선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김연아 기자  yeon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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