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비자 소비자리포트
법원 "미혼모 소개한 결혼중개업체 배상 책임 없어"
송혜란 기자 | 승인 2013.04.25 10:02

[여성소비자신문=송혜란 기자] 결혼중개업체가 미혼모에 낭비벽이 있는 외국인 신부를 소개해줬다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A씨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결혼중개업체에 980만원을 내고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했다가 여섯 달 만에 헤어졌다.

이후 A씨는 전 부인이 미혼모인데다 과거 술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낭비벽이 심한 점을 업체가 확인하지 않고 소개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체가 혼인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인 점을 확인하는 것 외에 출산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혜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