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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 ‘따로’ 있다금소원 "행복기금, 졸속 진행되는 생색내기 정책"
송혜란 기자 | 승인 2013.04.25 09:39

   
 
금소원 "행복기금, 졸속 시행되는 생색내기 정책"
은행연합회 등 관변단체와 관변 이사진 구성, 문제 있어

 
[여성소비자신문=송혜란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충분한 준비나 연구 없이 공약 이행을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졸속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대중적 처방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과거 정책운영이나 절차 등을 그대로 답습해 아무런 창조 정신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기금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명확한 근거 법령 제시없이 주식회사로 시작한 후 기금화 추진, 관변인사로 이사진을 채워 나가는 행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은 분명 주식회사인데 자본금은 신용회복위원회란 비영리 사단법인의 돈으로 설립됐다”며 “21개 금융사를 주주로 하는 주식회사이면서 주주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각각 얼마를 출자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주주가 아닌 국가부처인 금융위원회”라며 “이런 접근과 실행 방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주식회사 돈이든, 국민의 세금이든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이나 정책에 대해 금융위가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금소원의 주장이다. 법령의 근거는 무엇이고, 기금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가시화돼야 한다는 것.

금소원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연체자만 구제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다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어려운 서민을 진정으로 보듬겠다는 의지 없이 생색내기로 진행된다면 분명 나쁜 선례를 남기는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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