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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 등 강력 처벌...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제정하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3.26 18:31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가해자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번 사건은 그동안 발생해온 유사사건이 방치됨에 따라 야기된 결과"라며 "가담자 전원과 관전자 모두를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이하 성명 전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 등을 강력 처벌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경찰은 텔레그램 내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텔레그램에 ‘n번방’이라고 불리는 채팅방 운영의 주범 조주빈이 신상공개 되었다. 그는 주로 미성년자인 피해여성들을 ‘고액알바모집’ 등으로 유인하여,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n번방’에 유포하였다. 또한 피해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 유통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과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n번방’ 사건은 그동안 유사사건들이 자행되어 왔으나 피의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방치됨으로써 야기된 끔찍한 결과이다.

‘n번방’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가학행위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것이며, 잔혹한 범죄이자, 인권유린행위이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검거’는 참으로 다행한 결과지만 더욱 강력한 수사로 범죄에 가담한 전원을 신속하게 검거해야 한다.

‘n번방’에서 여성들을 성착취·학대하는 현장을 지켜본 관전자들도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 ‘n번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를 지지하며, 이들 범죄에 대하여 경찰, 검찰, 법원은 강력하고 엄중하게 법집행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재발방지의 근본대책으로서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하며, 디지털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철저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1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이번 ‘n번방’사건에 대해 국회, 정부와 법원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며 그 진행과정과 후속조치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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