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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적발공정위, 재발방지명령…과징금 7300만원 부과
송혜란 기자 | 승인 2013.04.12 10:23

[여성소비자신문=송혜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ㆍ판매업체인 코데즈컴바인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데즈컴바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억50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초과 기간분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 21억35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31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 11억110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2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미지급 하도급대금 관련 민사 조정이 성립돼도 법위반 금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향후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유사 사례 재발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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