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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행위 강력 대응키로"스토킹 방지법·1인여성 안심세트 지원"
김희정 기자 | 승인 2020.02.07 10:41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자유한국당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스토킹 방지 특별법' 제정과 1인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한 총선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총선공약에는 방범장치 '스마트 안심세트' 제공, 성범죄자 알림문자 서비스 지원 등 여성 안전 공약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의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여성 행복은 곧 사회공동체의 근간인 가족 행복의 출발점이다"고 선언했다. 또 안전하고 든든한 법제도 마련으로 여성에게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데이트폭력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데이트폭력을 사적 영역의 경미한 범죄로 간주해온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사법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나가 데이트폭력행위를 제지·격리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거주 지역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방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경범죄(벌금 10만원)로 처벌하는 스토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몰카 영상'으로 협박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촬영 동의와 상관없이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초소형카메라를 통한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몰래 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의 무분별한 시중 유통을 막기로 했다.

또 여성 1인가구를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 여성폭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스마트 안심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의 방범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성범죄자가 인근 지역에 전입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안내하고 있는 우편 고지 서비스를 1인 여성가구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고지를 위해 문자 서비스로 개편한다.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에도 '여성 1인가구 대상의 범죄통계'를 신설해 보다 종합적인 치안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올해 출소를 앞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일명 '조두순 방지법' 마련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성범죄자 체류 금지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접근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2㎞로 확대하고,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반경 5㎞ 거주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등에 대한 감경 규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취감경 폐지'를 공론화 해 여론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바라기센터와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당은 "정부는 출범 초기 페미니즘 정부를 자처했지만, 각계 각층의 미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고, 남녀 간 성별 갈등은 건국 이래로 가장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데이트폭력범죄, 디지털 성폭력, 웹하드 카르텔 등 신종 범죄가 여성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의 안이한 대처와 전문성, 효율성, 지속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여성 정책의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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