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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운영 민박업소' 폐쇄 명령 가능해진다
한고은 기자 | 승인 2019.12.30 17:03
지난해 2월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여성 투숙객 살인사건 압수 수색 현장. 용의자인 해당 게스트하우스 관리자는 당시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앞으로는 성범죄자가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 명령이 가능해진다.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이 2년간 금지되며 해당 사업장의 경우 1년간 금지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최근 몇년 사이 제주 등 농어촌 관광지에서 운영 중인 민박업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강력범죄를 제재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7월부터 잠정 적용될 예정이며 시행 후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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