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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행정제재 처분 대폭 강화
정효정 기자 | 승인 2013.03.25 10:22

[여성소비자신문=정효정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지난 23일 공포됐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이 확대된다. 3회 반복 위반시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또,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가중처분 제도가 도입되며,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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