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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수익률 제고위한 개선방안 마련 시급
정효정 기자 | 승인 2013.03.14 09:29

[여성소비자신문=정효정 기자] 최근 평균수명이 늘고 정년퇴임 연령이 줄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연금상품 등 보험을 통한 노후대비 수요가 증가하고 저금리에서도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고수익 추구가 가능한 변액보험을 가입한 소비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말 변액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계약건수는 841만건이며, 적립금은 827조원, 연간 수입 보험료는 25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변액보험 수익률이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소비자단체나 각종 언론 보도 등에서 변액보험의 높은 사업비와 낮은 수익률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변액연금상품의 대부분 수익률이 물가상승률 3.19%에 미치지 못하며, 일부 상품은 가입 10년 후 해지해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는 사업비 등 비교공시 강화 및 운용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시키고자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변액보험 수익률은 위탁해 운용하는 펀드 수익률에 가장 크게 의존하므로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펀드 수익률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소규모 펀드가 다수 존재하는 것도 수익률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변액보험 소규모펀드 현황을 살펴보면 설정 후 3년이 경과해도 순자산이 50억원 미만(1개월간 지속)인 펀드를 소규모펀드로 볼 때 전체 변액보험 펀드 799개 중 174개(21.8%)를 차지하며 순자산 규모는 평균 약 22억원 수준이다.

펀드 규모가 작을 경우 채권형 펀드는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곤란하며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 또, 고정비용이 있어 펀드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비용이 높아지며, 자산운용사에서 운용 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소지가 있다.

금융위는 “대체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변액보험은 장기상품(통상 10년이상)이므로 이런 격차가 누적될 경우 최종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펀드와 달리 변액보험 소규모펀드는 변액보험이 최초로 출시된 지난 2001년 7월 이후 13년간 정리가 이뤄진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변액보험 펀드는 일반펀드와 달리 개별약관에 규정돼 있어 내용의 명확성이 회사나 상품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펀드 정리 시 계약자통지 등 비용이 발생하고 계약자 민원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정리할 이유가 크지 않으며, 가입자들의 경우 변액보험 전체 수익률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위 개별 펀드의 수익률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위는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 등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펀드는 최대한 정리해 기존 적립금을 중․대형펀드로 이전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관상 해지사유가 명확하고 유사한 펀드가 있는 소규모펀드를 우선 정리하고,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펀드 해지사유와 해지절차 등을 법규화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약관상 해지가 가능한 펀드는 올해 상반기 중 정리를 마무리하고 보험업법 등 개정을 통해 소규모펀드 해지사유 등을 법규화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비교공시 내실화, 사업비체계 다양화, 운용수수료 인하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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