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여성 여성계뉴스
서울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보조금 비리 집중단속
정효정 기자 | 승인 2013.03.05 15:18

[여성소비자신문=정효정 기자] 정부가 무상보육정책을 확대하면서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서울시는 5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리는 불량보육의 근원이 되는 만큼 올해는 보조금, 특별활동비 허위 청구에 초점을 맞춰 점검키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적 점검과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시스템’ 전체 어린이집 확대, 시·자치구 점검전담 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법령정비 건의, 점검결과 엄정한 처벌 및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등 전방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비리 어린이집을 근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정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 막대한 재원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3월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12년 지도점검을 통해 4505개소 중 287개소를 적발해 부정 지급된 총 8억1천3687천원의 보조금을 환수한 바 있다.

또, 100개소는 운영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고 원장·교사 자격정지 115건 등 강력처분을 받았다.

시는 서울시내 어린이집 6105개소 중 73.7%인 4505개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으며, 정부 평가인증 시설 중 안심보육모니터링 결과 양호한 1,200개소는 제외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이는 지난 2011년도 적발된 135개소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지난해 5월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내에 현장점검팀을 신설하고 자치구 공무원과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점검해 종전에는 적발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까지 보다 꼼꼼하게 살핀 결과다.

특히 작년 조사결과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보조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이와 같은 유형의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집중 점검 대상은 현장 점검 시 회계 부문에 있어서 기존 어린이집 보다 꼼꼼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받게 된다.

또, 특별활동비 과다 징수 등 변칙운영과 생후 60일 미만 아동의 등록 여부, 급식비나 기타운영비 지출 등 재무회계분야의 허위증빙을 밝히기 위해 현미경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을 골라 받거나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은 기피하는 등의 입소우선순위 위반, 졸업 등을 핑계로 한 휴원 등 운영시간 위반 등도 중점 점검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보육신문고, 서울시 원클릭 민원 및 관할 자치구 보육관련부서에 민원신고를 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성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은 “무상보육시대를 맞아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지원되는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보다는 전업주부의 아동을 골라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보육시설 이용이 절실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점검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효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