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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처벌만이 방법은 아니다
정효정 기자 | 승인 2013.02.12 10:39

[여성소비자신문=정효정 기자] 지난 7일 안전성이 미검증된 중국산 불법 낙태약의 국내 유통 및 원정 임신중절수술 알선자가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전한 낙태약이라고 허위광고해 수입금지 약물을 판매한 모 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약을 구매한 여고생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8일 "불법 낙태약 유통 사건이 계속되는 것은 수사가 여전히 강제 송환 요청에만 머물러 있고, 낙태가 불법인 국내에서 여성들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우회에서는 '낙태' 범죄화로 낙태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피임을 제안할 수 있는 관계 마련,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민우회는 "낙태를 처벌하면 낙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방식들로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고 결국 여성 사망으로 이어지는 무수한 해외사례를 봐왔다"며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님을 경고했다.

이어 민우회는 "낙태약 불법 유통이나 낙태 불법화로 인해 여성이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차기 정부의 공약에서는 어디에도 재생산관이나 임신중절과 관련된 정책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우회는 낙태죄는 낙태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마련과 성교육부터 출산, 임신중절까지 통합적인 정책마련을 요구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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