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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액 초과 시 제재
이수진 기자 | 승인 2013.02.06 11:47

[여성소비자신문=이수진 기자]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 제재에 나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육료 지원 계층을 만0~5세로 전 계층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 만 3~4세 보육료 지원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혜택이 실제로 부모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한도액을 초과해 받을 시 시정 또는 변경명령, 최대 3개월의 운영정지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은 물론 비공공형 어린이집 역시 경비 상세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과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육료 안정방안 외에 전월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수진 기자  ls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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