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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임원 30% 의무화, 실효성은?인수위-정부 목표 달라…여성관리자 인력 육성 시급
이수진 기자 | 승인 2013.02.05 18:02

[여성소비자신문=이수진 기자] 최근 성평등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여성임원 비율 증가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여성임원 30% 의무화’ 방안이 역차별과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공공기관 여성임원 30%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30%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1월 15일에는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5년간 공공기관 여성관리자의 인력풀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인수위 역시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30%라는 비율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확대 목표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행정안전부는 국회입법조사처에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6월 9%인 4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오는 2016년까지 13.4%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정치권과 인수위가 추진 중인 계획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이 부분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의무화할 경우 여성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비율을 맞추기 위해 끼워 맞추기식 인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25세 이상 인구 중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이 32.1%로 나타났으며, 대학 진학률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 인력의 부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단절이 꼽히고 있다.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을 만한 경력을 갖추기에 출산과 육아는 아직 많은 여성들이 넘기 힘든 벽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지난 4일 이슈와 논점에서 “간접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사관은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 관리자를 조직적으로 육성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ls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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