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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책, 임금은 줄고 환자는 불안해
정효정 기자 | 승인 2013.02.04 17:44

[여성소비자신문=정효정 기자] 최근 요양보호사들과 재가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들은 올해 3월부터 적용될 노인장기요양제도 때문에 걱정만 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시간당 수가는 높아졌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 실질적으로 받은 임금이 줄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이 줄어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등 옆에서 요양보호사가 항시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환자 보호자들은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한 보호자는 “어머니가 현재 실명 상태인데다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 보호사분이 바뀌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는데 시간까지 줄어든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요양보호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요양보호사들에게 월 160시간 기준으로 최대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월 급여에서 추가로 10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며, 환자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간당 625원이 인상된 수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요양보호사가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지난해와 똑같이 고정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시간당 수가를 올렸지만 월 한도액이 고정돼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만 축소된 상황이다.

이에 요양보호사들은 “정부에서 처우를 개선해 준다며 시행하는 법 때문에 월급만 줄었다”며 “한 달에 백만원도 안 되는 돈이 더 줄어들게 생겼다. 돌보는 환자들 역시 매일 ‘왜 일찍 가느냐’고 항의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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