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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 40% 미달 여부 정부혁신평가 지표에 반영키로
이지은 기자 | 승인 2019.03.11 21:21

[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성별 참여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8년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은 2017년(40.2%) 대비 1.7%p 상승하여 41.9%라고 밝혔다.

특히, 개별위원회(503개) 중 여성참여율 40%이상인 위원회는 전체의 75.1%(378개)로 ‘17년 66.3% 대비 8.8%p 상승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개선 권고 기준을 상향(20%미만→40%미만)하고, 정부혁신평가에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을 반영하는 등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는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취하는 권고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올해 최초로 정부위원회 남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도 개선 권고하였다.
남성 참여율이 부진한 18개 위원회(평균 남성참여율 24.3%) 중 6개 위원회는 보육 및 여성인력육성 분야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분야의 정부위원회 남성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균형 잡힌 성별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남성·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가 없도록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개별 위원회의 특정 성이 4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정부혁신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wavy080@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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