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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세부기준 마련
이수진 기자 | 승인 2013.02.01 11:13

[여성소비자신문=이수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1일 학교폭력과 관련해 폭력 행위 경중 판단 기준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사안조사 실시 시 반드시 폭력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및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를 따져봐야 한다.

이는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요소를 고려한 사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 피해 및 가해 당사자들 간의 화해조정이 이뤄진 것을 전제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본유형과 부가유형으로 나누고 기본유형은 교내선도, 외부기관 연계 선도, 교육환경 변화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이외에도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가해학생 교육․선도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별 학교폭력 사안의 구체적인 양상과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이번 제정안은) 고려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고시가 학교 현장에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일선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연 수 및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ls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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