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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정효정 기자 | 승인 2013.01.31 10:46

[여성소비자신문=정효정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자 명단을 최초로 공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조사결과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83개소(74.3%)며,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소(25.7%)로 나타났다.

이번 공표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으로 명단공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161개소로 복지부는 이들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이행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공표제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독 설치가 어려울 경우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번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중 대기업 계열은 기아자동차, 넥센타이어, 동부제철, 롯데건설, 르노삼성자동차 등이며,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등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강력히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가 제도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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