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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 등 피해 대책 마련
정효정 기자 | 승인 2013.01.10 14:12

[여성소비자신문=정효정 기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증가하면서 산후조리원의 위생이나 안전사고,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0일 기존 계약해지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에 감염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구제가 가능토록 추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 시 피해예방과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산부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나 출입구 외부에 게시토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기존 건강검진 항목인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3종 외에도 감영예방을 위해 B형간염, 풍진, 수두 등에 대한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후조리업자와 건강관리책임자 중 한 명만 이수하면 됐던 감염관리 교육 역시 실질적인 운영 권한이 있는 산후조리업자가 받도록 해 감염이나 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내재돼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운영해 모유수유를 돕고 자연스럽게 감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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