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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과부-경기도교육청 갈등, 이제 그만!”
정효정 기자 | 승인 2013.01.10 14:01

[여성소비자신문=정효정 기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분쟁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계 역시 징계철회를 놓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 간부와 25개 교육장 등 30여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중등교장협의회 등 4개 교장협의회 명의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일부 지역교육청이 학교장들에게 징계철회 서명운동을 요구하고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회에 청원키로 하는 등 갈등이 심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10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문제가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간의 분쟁에서 교육계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태에 대해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해결책 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경기도 내 교장․교감들이 지역별로 진행한 서명운동은 자발적인 측면보다는 타의적이며, 상황논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직무명령권자의 인사권력에 압도돼 울며 겨자먹기식 서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하위 교육기관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교장·교감의 서명운동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호소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운동이 자칫 교육계 구성원간의 대립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차원의 교육정책은 지방 교육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교과부의 정책 방향이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신념에 부딪혀 제동이 걸리고 교육현장이 대결의 장으로 변해서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교육계의 혼란을 벗어날 수 없다.

이에 교총은 “경기도 교육감은 일방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고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념과 철학만으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이화여대가 한국리서치와 교사 1만1434명, 학생 2만91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62.9%, 학생의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15.9%, 9.4%에 비해 각각 4배와 7배나 높게 나타났다.

교총은 “이처럼 학교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정책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무조건적인 거부와 이에 대한 징계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아전인수(我田引水)적 갈등을 중단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현장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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