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여성 여성계뉴스
여성가족부 예산 곳곳에서 늘어난다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01.07 13:55

   
 

여성가족부가 새해를 맞아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7일 새해를 맞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종전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늘리고, 직업교육훈련과정도 종전 432개에서 551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센터이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취한 취업지원 예산을 지난해 283억원에서 올해 346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가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며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도 확대된다. 경비업, 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추가된다.

현행 취업제한 시설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활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앞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도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은 최대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민간에서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도 2012년 339억원(예방 91억, 피해자지원 248억)에서 2013년 464억원(예방 158억, 피해자지원 306억)으로 늘렸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생활안정지원도 확대된다. 여가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순회 전시회, 교육자료 개발․보급, 연구자료 외국어 번역 등 신규 사업이 실시되는 등 피해자 기념사업을 다양화하고,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등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예산은 지난해 13.3억원(기념사업 2.5억, 생활안정지원 10.8억)에서 올해 18.6억원(기념사업 6.8억, 생활안정지원 11.8억)으로 늘어났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가 강화되며 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도 지난해 1055억원에서 올해 1249억원으로 증액된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은 의무화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청소년성취포상정보시스템 등 청소년활동 개별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1월 15일부터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소년활동정보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 주소는 www.youth.go.kr이다. 해양환경 체험을 위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와 농업생명 체험을 위한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는 7월에 개원하기로 했다.

인터넷게임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자립지원․보호 관련 예산을 2012년 415억원에서 2013년 456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부적응 등으로 정서․행동장애를 겪는 청소년(9~18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폐교 등을 활용해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청소년 스마트폰 상담․치료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등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응력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초 단위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선도․보호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정 내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아이돌봄 정부지원이 연 480시간(2시간/1일)에서 연 720시간(3시간/1일)로 확대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가구도 3만가구에서 4만7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맞벌이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지난해 435억원에서 올해는 666억원으로 늘렸다. 1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예산은 지난해 332억원에서 올해 487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예산을 지난해 577억원에서 올해 629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를 배치해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0개소 추가 설치(200개소→210개소)하기로 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