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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이 보다 촘촘해졌다아동 관련 법률 하위법령 제ㆍ개정안 입법예고
송현아 기자 | 승인 2012.03.07 13:26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보호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ㆍ보호하고 빈곤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3월 7일부터 27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ㆍ개정안은 작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11.8.4 공포, ’12.8.5 시행)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종합한 범정부적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또, 요보호아동을 일정기간 위탁받아 양육하고자 하는 위탁가정의 기준을 법제화해 위탁아동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을 강화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정책대상인 빈곤아동의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아동 그 밖에 한부모, 다문화 등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정했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아동정책이 보다 촘촘해 질 것이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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