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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에 첫 명령
이수진 기자 | 승인 2013.01.03 16:57

법원이 여성 청소년 성폭행범에게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명령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0)씨에게 징역 15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 씨는 중증 성욕과잉장애로 극심한 성적 환상과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 통제가 불능한 상태”라며 “비정상적 성적 행동이나 욕구로 약물 치료를 통해 일정기간 충동의 약화 또는 정상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모두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으며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최근 강력 성범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화학적 거세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 역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이번 ‘화학적 거세’ 명령을 통해 여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시행된다는 점을 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어 앞으로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기자  ls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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