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3일 이번에 새로 출시된 단독 실손의료 보험에 대해 “기존 특약형 실손의료보험 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단순하면서도 상품비교도 쉽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입에 앞서 보장내용, 중복가입여부, 자기부담금비율, 보장기간, 보장주기 등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입 시 기존 특약형 실손의료보험과 비교해 봐야

이번에 출시된 단독 실손의료보험은 기존 특약형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몇 가지가 달라진 점이 있다. 

첫번째로 기존 실손보험이 보장성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한 것과 달리, 이번 출시된 실손보험은 단독 주계약 형태로 출시되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 수준으로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평균 10% 정도 보험료가 낮아졌다.

예컨대 40세 남자가 자기부담금 20%인 1년 갱신 단독 실손보험 상품에 최초 계약한다면 1만119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며, 90% 보장형은 1만2260원으로 기존 3년 갱신 특약형 보험의 실손보험료는 1만3490원이었다.

둘째로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것은 기존 특약형 실손보험이 3년마다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한꺼번에 대폭(50%~60%) 인상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로 자기부담금은 10%(선택형)와 20%(표준형)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치료비, 입원비를 보상받을 때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부담금이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른다면 자기부담금이 10%인 선택형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적게 내게 된다.

넷째로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며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보장기간도 가입자가 같은 내용으로 유지하면 현재처럼 고연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금소원은 “이번 단독 실손의료보험 출시로 소비자들은 가입에 앞서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복가입 확인, 기존 보험 해지 삼가해야

특약형 실손보험을 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며, 단독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기존 특약형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건강상태 등이 악화되면 보험사가 단독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 전 새로운 계약이 가능한지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거나 기존 계약을 일단 유지한 후, 갱신시기가 다다랐을 때 갱신을 중단하고 단독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실손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특약형 실손보험과 단독 실손보험을 상호 비교해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단독 실손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비율 중 20%를 선택하고 보험료를 덜 낼지, 10%를 선택해 더 낼 것인지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갱신보험료 등 문제점도 있어

이번 단독 실손보험 출시로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다소 넓어지게 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소원 이화선 실장은 “보험료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은 3년치 갱신보험료를 세 번에 나눠 보험료가 적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일 뿐 보험료가 실제로 저렴해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해 올릴 수 있는 보험료 인상폭을 25%로 높게 정하고 있어 갱신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감독당국 의지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현행 자연보험료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 번잡스럽고 매년 더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므로,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장년층 및 고령자들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보장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연령 증가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평준보험료 방식(활동기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서 적립해 뒀다가 노년기에 부족한 보험료를 채우는 방식)의 상품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필요하며 보험 본래의 기능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증가하는 ‘연령 증가분’과 손해율 변동에 따른 ‘손해율 증가분’인데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보험료가 매년 비싸지게 된다.

한편, 금소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향후 감독당국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되 손해율을 줄일 수 있도록 업계 및 관련 부처가 적극 협의해야 하며, 가입자에게는 세제혜택등 유인책을 제공해 시장에서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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