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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따로 살면 출산장려금 지급 안 돼…‘부당’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12.28 15:59

남편이 직장 문제로 다른 시나 군에 거주하더라도 아내가 출산했다면 아내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해 이목이 집중된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12월 직장생활을 위해 큰 딸만 데리고 울진군에 전입한 뒤 지난 5월 둘째 아들을 출산해 울진군청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군청에서는 남편이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자 8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해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와 ‘부 도는 모가 직장․기타 생계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3일 박 씨의 남편인 이 씨에게 울진군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울진군 조례는 부부 모두가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해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이혼․직장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한 사람만 관내에 거주하게 된 경우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제정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 시점에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 돼 있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제한요건이 없으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판단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조례도 법규의 일종으로 조례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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