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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26곳 공표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12.27 15:31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6곳에 대한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26곳으로 의원 16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 한의원 5곳이며,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또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L 기관은 지난 2010년 1월 18일부터 2월 12일까지 26일간 ‘제 4, 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 진료한 고모씨의 경우 단 하루만 통원 진료한 사실 외에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6일간 입원 치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록하고 입원진료비 97만 7340원을 보험 청구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36개월 간 총 1억7179만6700원을 거짓 청구한 L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91일, 명단공표, 의료법에 의한 면허자격 취소 등 처분을 받았다.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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